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9기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행사 보고

제9기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행사 보고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0453	생산일자	2006.06.28
키워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전략체계 원문보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주요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회의로, 제9기 제2차 자문회의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유망 지식재산의 효율적 창출,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방안 토론을 함. 2차 자문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임. 첫째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부·민간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원천특허품목 발굴 및 R&D 사업 추진과 R&D과제에 대한 지식재산 목표관리제 도입임. 둘째,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전략 마련임. 셋째,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의 종합 기획·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지식재산 정책 총괄 기획·조정하는 위원회 설치임. 대통령은 자문회의에서 지식재산 활용 강화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실제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식재산 활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기술과 금융간 연계고리가 취약한 것이 기술 상품화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함. 한편, 효율적 지식재산 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지식재산전략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의식적, 운용적 차원의 개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며, 법령, 기구, 절차의 수립을 넘어서는 정책기획, 조정, 모니터링 등 운용측면과 분위기, 마인드 등 소프트한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함. 마지막으로 토론을 통해 제안된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방안은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책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