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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0460	생산일자	2005.06.30
키워드	과학기술정책중간평가, 국가기술혁신체계, 과학기술혁신본부, 대국민홍보 원문보기
참여정부는 「국가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새로이 개편함. 2004년 7월 30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로 「NIS 구축방안」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3월 8일 「참여정부 2년 평가 및 3년 전망 심포지움」에서 12대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를 진행함. 2005년 3월 29일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 육성전략 자문 보고에서 대통령은 정책입안, 진행속도, 현장적용시 왜곡되는 점과 추진상 문제점 등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시함. 이후 2005년 4월 22일 한국기술혁신학회 등이 주관한 과학기술정책 연합심포지움에서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 및 NIS의 효율적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5월 31일 과학기술혁신본부가 「NIS 구축방안」 5대 분야 30대 중점추진과제 66개 세부과제에 대해 과제별 상반기 추진상황 및 실적점검을 실시함. 6월 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총괄평가에서 주요 정책의제로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설정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요구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며, 기존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기술혁신 → 성과확산 → 재투자’의 선순환·혁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에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NIS라는 종합적·체계적 과학기술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현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개편했고, 과학기술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함. 정책화단계의 과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거나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되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간 원활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조사·기획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원배분방식이 Top-Down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R&D 재원 배분기능보다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일반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NIS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함. 향후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주요 부문별 기획·전략 제시 및 NIS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완결성과 지속성 확보할 것임. 또한, NIS 과제 및 성과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성과 중심의 주요 혁신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