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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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0477 | 생산일자 | 2006.07.04 | ||
| 키워드 | 지식재산 전략체계, 국가지식재산기본법, 시장 중심 전략 원문보기 | ||||
| 2006년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안)』을 보고하기 위한 제9기 제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진행함. 대통령 보고를 위한 준비로 2005년 3월부터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중임. 18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가 TFT를 운영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정책 현안 및 연구 방향을 검토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미래원천특허 품목을 도출하고 범부처 R&D사업 추진, 대기업으로부터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으로 이전, 가칭 국가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또는 국과위 산하 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 검토를 보고함.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동 방안이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좀 더 시장에서 시장 중심의 전략방안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문건의를 채택하지 않음. 자문회의에서는 보고내용을 보완하여 재보고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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