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S점검을 위한 부처간 회의 개최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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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3369 | 생산일자 | 2006.10.02 | ||
| 키워드 | 국가기술혁신체계, 성과점검, AHP, 정책성과평가, KISTEP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지난 2004년 7월 구축하고 범부처적으로 5대 분야 30대 과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임. NIS구축 추진과제 중 정책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임. 점검대상 과제 선정은 65개 세부과제에 대해 정책중요도 평가(AHP방법)을 거쳐 대표성이 있는 상위 30%, 20개 이내 과제를 선정함.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평가항목을 설정하고(1단계), 전문가가 세부과제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며(2단계), 평가점수 종합 상위 20개 과제 이내를 점검대상 과제로 선정함(3단계). 이후 과제별 성과점검을 하며, 이 중 정책성과 평가는 목표달성도, 정책추진실적,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과제별 목표달성도는 주관부처의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단에서 최종 평가하여 정량화하며, 정책추진실적과 정책효과는 관련된 통계지표를 최대한 활용하되 전문가 정성평가를 점수화하여 보완함. 이 외 정책체감도, 만족도 등 수혜자 평가를 반영함. 위와 같은 작업체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우선 점검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산·학·연 전문가와 정책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AHP 추진팀의 과제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회의(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과학기술혁신본부·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주재할 것이 건의됨)를 통해 점검대상 과제를 확정함. 과제별 성과점검 중 정책성과점검은 KISTEP을 중심으로 정책성과지수 개발 등 정책성과평가방안을 수립하고,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별 정책성과평가를 실시함. 수혜자 평가는 정책과제별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고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설계·시행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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