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 중간평가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
| 관리번호 | 1010068100003441 | 생산일자 | 2005.10.04 | ||
| 키워드 | 성과점검, 이공계 중시, 사회적 수용성, 혁신성과 확산, 지역혁신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2004년 7월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임. 2004년 11월에 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며 과학기술행정체계를 새롭게 개편함. 참여정부 전반기 및 NIS 구축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 우선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추진성과를 객관적 통계·지표 분석을 토대로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성과 향상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과기부 등 관련부처 정책에 반영할 것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속히 확대됨. 또한,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통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이러한 기술혁신 강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혁신활동 기반이 확대되는 등 이공계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더하여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의 지속적 추진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되고 있음. 혁신성과의 확산·사업화 추진 역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과제인 연구성과 이전·확산 정책 강화로 대학 및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이 증가함. 또한,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 촉진 정책추진으로 공공기관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지역혁신에서도 지역기술혁신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로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지원 역량과 역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요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과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