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혁신체계 점검 계획 보고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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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3446 | 생산일자 | 2006.07.12 | ||
| 키워드 | 국가기술혁신체계, 성과 심층 점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기부총리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을 두고 2004년 7월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이며,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5대 혁신분야의 30개 사항을 NIS 구축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함. NIS 구축 추진 2년을 계기로 그간의 성과를 심층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점검대상은 「NIS 구축방안」 5대 혁신부문의 65개 세부과제로, 범위는 2006년 6월까지의 NIS 구축 사업 · 정책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으로 설정함. 세부 점검계획으로, 1차 점검에서는 65개 세부과제별 각 부처가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추진 실적과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1)추진(성과)목표, 계획의 내용 등 당초 추진계획, (2) 사업 추진상황, 투자실적, 법 · 제도개선현황 등 추진실적, (3) 제출된 계획의 이행 여부, 성과목표 달성도 등 달성도, (4) 추진 · 정책화 · 완료단계로 구별한 과제별 추진단계를 점검함. 당초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상과제와 부진과제로 구분하고, 추진단계는 현재의 분류체계를 유지함. 각 부처가 반기별로 제출한 정책 · 사업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자료를 활용하여 점검함. 2차 점검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의 5대 혁신분야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목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세부과제 부처별 평가보다는 분야별 추진상황을 심도있게 진단함. 점검 추진체계로, 1·2차 점검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KISTEP과 민간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며, NIS 구축 점검 T/F는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함.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에 상정, 최종적으로 국과위에 보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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