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입법 중간보고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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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1086 | 생산일자 | 2007.01.11 | ||
| 키워드 | 방송통신위원회설립에관한법률안, 독립기구 원문보기 | ||||
| 국무조정실은 2006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설립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입법 작업을 추진했으며, 정부는 2007년 1월 3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안을 마련함. 이에 따른 중간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위원구성을 두고 정치적 의구심이 제기되면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함. 또한 대통령은 방통위가 독립기구여야 좋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향후 국무조정실은 중립적인 전문가를 주축으로 입법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 후 언론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정보통신부 등은 개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위원 임명방식 등의 입법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부처 간 콘텐츠 소관 다툼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로의 논쟁 확산을 차단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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