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지 웹사이트 명의 도용 건 검토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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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1173 | 생산일자 | 2006.02.28 | ||
| 키워드 | 명의도용,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인정보보호 원문보기 | ||||
|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의 근본 원인은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쉽게 도용이 가능한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서비스 특성상 유료결제, 연령확인, 사이버폭력방지 등을 위해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번호를 입력한 자가 실제 명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명의도용이 가능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통부는 2005년 10월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2005년 12월 16일, 사업자·이용자·전문가·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주민번호 대체수단 연구반’을 발족하여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및 법제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대체수단의 보급·확대를 지원함. 둘째, 기술적 보호조치로 주민번호 노출 검색 S/W 개발(KISA, ´05.4. 완료) 및 기능 업그레이드와 한국형 개인정보보호수준 자동공개 P3P S/W 보급을 추진함. 또한, 중소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셋째, 개인정보 실태점검 강화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주민번호 수집´제공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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