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포털의 사회적책임관련 회의 참석 결과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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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1216 | 생산일자 | 2007.08.08 | ||
| 키워드 | 포털 책임, 매개기사, 미디어기본법 원문보기 | ||||
| 포털의 권력화에 따른 책임론 대두 및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추진 등 최근 현황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최근 포털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 기사의 자의적 편집 금지 혹은 기사 생산자의 동의 없는 편집 금지, 이용자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 포털을 언론으로 분류하거나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도입하여 피해구제 등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사업자 등록 · 자동검색 의무화 · 뉴스 임의편집 금지나 검색편집장 등 등록,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 및 방법 보고, 인터넷 언론 겸영 금지, 광고 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추진, 뉴스 콘텐츠의 수정 및 변경금지 및 뉴스 배열·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공포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정부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포털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저작권법·언론관계법 등 개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와 자율적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잉규제의 문제가 있음. 향후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한 기능 정상화나 뉴스공급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미디어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디어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뉴미디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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