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포털사업자 동향 보고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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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1241 | 생산일자 | 2007.06.25 | ||
| 키워드 | 인터넷 포털 사업자, 제도개선방안 원문보기 | ||||
|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가 관련부처, 정치권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관련하여 관련부처에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정통통신부는 인터넷 포털사업자 관리 강화 차원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포털의 사회적책임성 제고 TFT을 운영 중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임. 이 외 문화관광부는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언론관계법 적용 여부를 연구 중이며, 국세청은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털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문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동일한 선거매체로서 인터넷언론사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에 게재된 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을 명령할 수 있음. 한편, 국회에서는 선거 등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주로 언론 규제 차원의 시도를 하고 있음. 반면, 포털업계는 광고자율규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규제강화에 반대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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