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성장동력관련 부처별 역할 조정방안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관리번호 | 1010068100008790 | 생산일자 | 2003.07.01 | ||
| 키워드 | 차세대 성장동력, 부처간 역할분담 및 조정 원문보기 | ||||
| 대통령 취임사와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강조됨.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방침을 보고할 예정임. 과기부는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과 차세대메모리기술, SoC기술 등 50개 기술을 선정할 것이며, 산자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과제를 추진하며 미래형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60개 품목을 선정할 것임. 정통부는 이동 통신, 지능형로봇 등 IT분야의 9개 품목을 선정하고, IT산업 신정장동력 발굴 과제를 추진할 것임. 위와 같이 3개 부처의 추진과제 조정 경위를 살펴보면, 부처 간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역량의 분산 및 중복으로 비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관으로 3개 부처 차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이후 종합조정 추진현황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거쳐, 조정대상 및 조정방식을 합의하고, 전문가회의를 통해 24개 항목에 대한 세분화안을 확정함. 이를 토대로 부처별 역할분담 조정회의 및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재 3개 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함. 조정 결과 디스플레이, 텔레매틱스, 디지털TV, 지능형로봇 등을 제외한 20개 항목에 대해 과기, 산자, 정통부간 역할분담 방안을 합의함.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