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비정규직 현황과 개선방향(안) 대통령님께 보고 - 보고일시 : '04.8.1... | |||||
| 분야 | 정보과학기술정책 > 이공계지원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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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068100008302 | 생산일자 | 2004.08.23 | ||
| 키워드 | 고용안정,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원문보기 | ||||
|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 및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도의 창의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적정한 수준의 고용안정성 보장이 핵심임. 특히, 이공계 비정규직 규모가 커진 출연연구소·대학 등 공공부문 이공계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부문 이공계 비정규직의 경우 정부차원의 대책수립에 있어 사각지대에 위치함. 이를 해결하고자, 17개 출연연구소와 7개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단·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중 대체직을 선별하여 정규직화하고, 보완직은 신분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연구소 연구개발규모에 합당한 정규직 확충과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가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음. 대학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와 정규직 확충을 적극 유도하는 단계별 순차적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 요구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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