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산학정'인터뷰 자료

산학정'인터뷰 자료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811	생산일자	2006.08.30
키워드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 연구성과평가법, 이공계인력 원문보기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을 국가번영 결정의 핵심동력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에 역점을 두었음. 이를 위해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 예산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연평균 9.4%씩 확대하였음. 또한, 정부는 연구의 기획·선정·평가에서부터 성과확산에 이르기까지 연구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대규모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기획을 의무화하였고, 연구결과를 성과중심으로 평가하는 ‘연구성과평가법’을 제정하는 등 절대규모면에서도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이와 더불어 ‘이공계 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2006~2010년까지 이공계 대학의 교육혁신, 핵심 연구인력의 양성 등을 비롯한 5개 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기술사업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핵심 경쟁력을 지식재산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창출하여 관리·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