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주년 정보과기정책 홍보자료 작성
참여정부 3주년 정보과기정책 홍보자료 작성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871 생산일자 2006.02.16
키워드 과학기술경쟁력, 기술혁신역량, 혁신성과 확산·사업화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참여정부 3년간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성과로는 ① 지속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으로 인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② 혁신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는 등 이공계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③ NIS 구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강화로 인한 과학기술 경쟁력 및 기초연구 수준 향상, ④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증가를 통한 혁신성과의 확산·사업화의 촉진. ⑤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추진으로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급증으로 중소기업 및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제고가 언급됨. 이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로 과학기술 전반에서는 ① 핵심원천기술 개발 강화나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질적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강화, ② 연구성과 확산·사업화 강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③ 지방대학·기업·지자체 등과의 지역기술혁신 협력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기술혁신역량 강화가 제시되었음. 한편, 민군 연계성에 중점을 두는 국방부문의 정책과제로는 WTO체제하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민군겸용 기술의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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