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성과 및 계획 정리
참여정부 정책성과 및 계획 정리
분야 정보과학기술정책 > 정책평가 및 홍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8100003955 생산일자 2006.02.17
키워드 과학기술육성정책, 기술혁신, 혁신성과 원문보기
과학기술 전반에서 참여정부는 3년 동안 지속적인 과학기술 육성정책 추진으로 민간을 포함한 국가 총 연구개발비를 증가시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확대하여 전문성에 바탕을 둔 혁신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이공계 중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켰음.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NIS 구축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강화로 한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참여정부의 연구성과 이전·확산 정책 강화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민간이전 비율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이 증가하여 혁신성과의 확산·사업화를 촉진하였음. 이러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년간 과학기술 전반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핵심원천기술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무역수지의 개선과, 산업연관관계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품소재·기계·화학산업 등에 연구개발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성장동력 질적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IT부문에서는 정도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정보생활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환경의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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