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정책 추진계획(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시민사회소통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조정3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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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045 | 생산일자 | 2006.04.11 | ||
| 키워드 | 인권보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정책 원문보기 | ||||
| 글로벌 경쟁 시대에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 정책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권 보호에 기초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한 출입국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보호 문제 및 국적정책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및 관련 정책을 법무부가 이민 업무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다수부처가 참여하는 법무부 주관의 ‘기획단’을 출범시켰음. 그러나 외국인의 이주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의 부재가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통령은 외국적 동포정책,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 이주를 관리하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열린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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