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정책 추진계획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시민사회소통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조정3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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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030 | 생산일자 | 2006.04.11 | ||
| 키워드 | 외국인노동자, 통합정책, 이민정책 원문보기 | ||||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 외국국적동포 정책 및 이민정책 등의 주무부처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상위 정책으로 개념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음.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문제를 전담 조직을 두고 지속·관리하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주목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받았음. 또한,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정책, 이민정책 등에 대해 외국인을 단순히 인력정책적 관점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이웃’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강조하였음. 이와 더불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체류 외국인의 급증,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 인력 감소 대비,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 및 이로 인한 반한감정 증폭,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 부각과 같은 요인들 때문이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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