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환경운동연합,방폐장관련정책건의 -"핵폐기물처리를포함한국가에너지정책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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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5100000272 생산일자 2003.08.06
키워드 위도문제, 핵발전중심정책, 핵폐기물 원문보기
본 제안은 비서실에서 '위도문제'로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방폐장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 이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으로 핵발전 중심 정책의 사고 위험성, 폐기물 처리 난점, 경제성 상실 등을 지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의 2008년 포화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과장이며, 기존 저장고를 증축하면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결론적으로 이미 나온 핵폐기물은 압축 기술과 기존 저장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핵폐기물 처리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청와대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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