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한탄강댐 조정 경과에 대한 평가 전망을 분석한 내부자료 임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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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369 | 생산일자 | 2004.11.24 | ||
| 키워드 | 지속가능위원회, 홍수피해방지대책, 댐건설반대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03.12.19 강원도민과의 대화에서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납득 가능한 결론을 지속가능위원회가 도출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04.2.17에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이 구성되어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찬반 측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이 결정되고 활동하였음. 이때 갈등조정소위원회는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 활동의 범위가 댐 건설 여부에서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 방안까지 확장되었음. 한탄강댐 찬반 주장 및 각 쟁점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한탄강댐 건설은 ‘절대적 필요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업 강행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홍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음. 댐 건설 반대 측의 경우, 경제적, 환경적, 생활 토대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판단되었지만, 반대 측의 지역적 범위와 수준이 찬성 측에 비해 훨씬 높다고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댐 건설 결정의 경우, 사업 추진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결론지어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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