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주민설명회 무산 관련 대응 보고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조정3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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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451 | 생산일자 | 2004.12.02 | ||
| 키워드 | 포천·연천 수몰민, 철원대책위, 공동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원문보기 | ||||
| 철원 대책위의 항의 방문에 대응하여 정부 기관이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공신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수몰민을 상대로 정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공동협의회의 조기 구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더불어 합의 사항을 위반한 일부 반발에 대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위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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