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한탄강댐 관련 댐건설 찬성주민 면담 결과

한탄강댐 관련 댐건설 찬성주민 면담 결과
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조정3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438	생산일자	2004.12.02
키워드	수몰민, 공동협의회, 수몰민대책 원문보기
수몰민측에서는 조정수위 결정내용이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하되,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내용인 점을 고려해 댐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를 공식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와 함께 공동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청와대는 조정소위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와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밝혔음. 이 결정 내용은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정소위가 결정한 것으로, 청와대의 지시로도 바꿀 수 없는 불변사항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공동협의회가 1년 이내에 법적 제도적 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은 홍수조절 효과, 댐 규모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검증 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기존 절차가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는 불필요하고, 반대 주민들이 불참하더라도 공동협의회는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리고 활동 여하에 따라 1년이 아닌 기간을 크게 앞당겨서 검증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도 있음을 언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