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관련 댐 건설 반대주민 면담 결과
한탄강댐 관련 댐 건설 반대주민 면담 결과
분야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회조정3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6100000437 생산일자 2004.12.07
키워드 자료편향, 결정문, 공동협의회 원문보기
면담 결과, 반대 주민 측은 조정소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논리 모순과 찬성 측 자료의 편향적 인용을 주장하였음. 그들은 평가 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어 찬성 측 자료는 유리하게, 반대 측 자료는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결정문에서는 사실상 댐의 축소 규모를 기정사실로 해놓았으며, 이로 인해 공동협의회 참석에 의미가 없다고 보았음. 한편, 공동협의회 참여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노력하되 다만 강경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공동협의회에서 반대 측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