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골프장 규제완화방안에 대한 지속위 검토결과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갈등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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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467 | 생산일자 | 2004.12.10 | ||
| 키워드 | 입지및시시설규제, 골프장확대정책, 지속가능성 원문보기 | ||||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위에서 ′04.9에 제안된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04.11.15부터 진행하였음. 지속위의 검토 결과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개선안 중 입지 및 시설 규제는 백지화되었음. 골프장 확대 정책은 단기적 경제 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에는 위배된다는 입장이었음. 또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과 같은 규제 완화는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지만, 골프장 건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부, 환경단체, 지속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정부는 고용 창출과 국부 유출 방지 등의 효과를 강조했으나, 환경단체와 지속위는 각각 경제적 파급효과 및 수요가 과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지속위는 정부안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대 추정됐으며, 농민과 어민의 고용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총고용의 감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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