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한탄강댐 공동협의회 무산 관련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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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6100000444 | 생산일자 | 2004.12.30 | ||
| 키워드 | 조정소위결정문, 승복문화, 갈등해결프로세스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공동협의회 구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 ‘결정문 해석논란 장기화 차단 및 공동협의회 조기구성’이 향후 전망 및 대책으로 제시되었음. 조정소위의 결정문이 다소 애매하고 절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반대측은 이를 공동협의회 불참의 명분으로 삼아 해석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었음. 이러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공동협의회 구성이 표류될 수 있고, 승복 문화 및 합리적인 갈등 해결 프로세스의 정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결정문의 취지와 원칙을 당사자들에게 설득하여 공동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결정문을 작성한 조정회의에 의뢰하여 내부 문건인 결정문 해설서를 공개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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