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 진상규명활동 추진상황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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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37100002090 | 생산일자 | 2005.01.11 | ||
| 키워드 |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조사관, 계약직 공무원 원문보기 | ||||
|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추진상황으로, ´04.11.18.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정기회의, 12. 15. 제2차 정기회의 개최함. 진상규명 대상사건 10건을 우선 선정하고, 민간조사관이 팀장을 맡는 민경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한 대상사건을 선정하는 등 심의·의결함.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04.9.1. 민경 합동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추진을 결정하였음. ´04.9.17.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최초계획)을 수립함. ´04.10.28.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04.11.18.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지원팀장은 보안2과장, 조사팀장은 민간조사관이 맡고, 조사팀은 경찰과 민간조사관 동수로 구성함. 우선 조사대상 사건 10건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인이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사건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함. ´04.12.15.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고, 민간조사관은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한 후 관련법률 통과 후 행자부 등과 협의하여 T/O 확보한 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추진함.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과거사 관련 민원을 접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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