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활동 추진상황
과거사 진상규명활동 추진상황
분야 사회갈등해결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1010137100002090 생산일자 2005.01.11
키워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조사관, 계약직 공무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추진상황으로, ´04.11.18.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제1차 정기회의, 12. 15. 제2차 정기회의 개최함. 진상규명 대상사건 10건을 우선 선정하고, 민간조사관이 팀장을 맡는 민경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한 대상사건을 선정하는 등 심의·의결함.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04.9.1. 민경 합동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추진을 결정하였음. ´04.9.17.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최초계획)을 수립함. ´04.10.28.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04.11.18.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지원팀장은 보안2과장, 조사팀장은 민간조사관이 맡고, 조사팀은 경찰과 민간조사관 동수로 구성함. 우선 조사대상 사건 10건을 선정하고, 이해관계인이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사건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함. ´04.12.15.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함. 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의결하고, 민간조사관은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한 후 관련법률 통과 후 행자부 등과 협의하여 T/O 확보한 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추진함.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과거사 관련 민원을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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