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친일 및 과거사 현안관련 네티즌 여론 보고

친일 및 과거사 현안관련 네티즌 여론 보고
분야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정홍보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46100237896	생산일자	2005.03.09
키워드	3.1절 기념사, 과거사 청산 원문보기
최근 논란이 된 친일 과거사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 ‘한승조 교수 ‘日식민지배는축복’ 기고, 지만원씨 옹호 파문’, ‘서울대 김민수교수 재임용 탈락 및 복직’, ‘대통령님 3.1절 기념사’, ‘독도영유권 및 주한 일대사 발언 관련’, ‘가수 조영남, “맞아 죽을 각오로 쓴 친일선언” 책 발간 친일 논쟁 촉발’,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관련’임. 이 중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할말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자신감의 표현”, “역대정권에서 못한일을 해냈다, 독도망언등으로 인한 국민적 울분을 씻어냈다.” 등 의견이 있으며, 배상이라는 용어는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패보전의 의미로, 일본에 배상할 것은 배상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했다는 반응임. 개혁사이트 중심으로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한 과거사 청산에 박차를 가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며, 독일과 비교하여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연후에 화해야 한다”,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 청산의 보편적 방식”이라는 지적에 다수가 공감함. 국내 민심수습용, 북핵문제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아 한일 우정의 해 등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일부 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