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지시사항 관리계획 | |||||
| 분야 |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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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37100001762 | 생산일자 | 2005.04.16 | ||
| 키워드 | 지연과제 추진계획, 사인확인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원문보기 | ||||
|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연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첫째, 대통령은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관련, 법무부에서 과제 채택하여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지시바람”이라고 지시함.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를 검토하여 보고할 예정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괴도 있어, 우선 그간 추진상황을 문서관리카드로 정리하여 추진실적란에 등재하였음(2005.4.13.). 계속 관리, 점검하는 과제로 완료시한을 연장하여 주기를 요청함. 둘째, 대통령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장 정리할 것”을 지시함. 법무비서관실에서 마련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수석실 내부 토론을 거쳐 정리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작성·보고할 예정임. 법무비서실에서 계속 검토하여 논의하는데 있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완료시간을 연장해주길 바람. 법무비서실 차원의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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