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와의 과거사 문제

일본의 동아시아 국가와의 과거사 문제
분야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외교보좌관실
관리번호	1010065100000157	생산일자	2005.04.26
키워드	과거사 문제, 배상 및 보상 문제 원문보기
일본의 침략을 받은 피해 기간 및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국가 모두가 일본과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음. 과거사 문제가 동아시아국가 모두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전후처리 과정에서 ○ 동서냉전 심화에 따른 미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가치 증대, ○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본으로부터 경제 지원 필요성, ○ 비민주정부에서의 시민사회 미성숙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임.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간 정부차원의 배상/보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이나,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배상/보상 문제는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음. 주요 국가의 배상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첫째, 중국은 정부차원의 배상문제는 중일간 「공동성명」을 통해 종결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중국 국민의 일본정부 및 국민 상대의 민간차원 배상 및 보상 문제는 상존함. 둘째, 대만과 일본간 정부차원의 배상문제는 일화(日華)평화조약에 의해 종결됨. 민간차원의 배상 및 보상 처리문제는 남았으나, 구 군인과 군속에 대해 대만 민간부문 노력으로 일부분 보상이 이루어짐. 셋째,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등 4개국은 일본과 배상협정을 체결하여 정부차원의 청구권 문제를 마무리하였으나, 여타 국가는 준배상 성격의 경제협력협종을 통해 처리함. 민간차원의 배상문제는 군대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 상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