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독일의 과거사 해결과 시사점 서면보고

독일의 과거사 해결과 시사점 서면보고
분야	사회갈등해결 > 과거사문제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동북아시대위원회
관리번호	31C6000100000462	생산일자	2005.08.30
키워드	과거사문제, 동북아 갈등, 독일 원문보기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공민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 한국일 3국간의 갈등 심화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현에 장애로 작용함.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국중심주의 및 폐쇄적 민족주의를 완화하고, 상호 화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독일의 사례(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에서 도출함. 독일은 1940년대 후반 전승국 점령기 탈나치화 작업을 함. 1950년대 아데나워 정부의 친서방정책이 있었음. 서구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며 서독지역에서 독일연방공화국 건국과 함께 출범한 아데나워 정부는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으로 나치청산에 소극적임. 1960년대 독일 내 일련의 반유대주의적 사건에 대한 역사논쟁이 일어나는 등 과거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과거 범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마련됨. 1970년대 동서 데탕트 분위기 속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신동방정책을 추구하며 1970년대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고, 바르샤바 게토 위령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함. 이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의 반성에 입각한 화해노력, 역사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사회문화교류 확대 등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독일순방 시 대통령 메시지안은 다음과 같음. 독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역사의 긴 호흡으로’) 일부 반대 여론에도 역사적 통찰력과 용기를 가지고 주변국들과 역사문제, 국경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해결한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음. 빌리 브란트 전 수상은 1970년 폴란드 방문시 바르샤바 게토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으며, 독·폴간 논쟁이 되어왔던 오데르 나이세 국경을 인정하여 주변국들과 화해의 토대를 마련함. 특히, 과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를 직시하고 인정함으로써 건설적인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독일 시민사회와 지도자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함. 게오르그 에커트 같은 훌륭한 역사학자를 통해 폐쇄적 민족주의 역사관을 지양하고 나치시대 잘못을 인정하는 자성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주변국들과의 역사문제를 해결함. 결국 독일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사과와 사죄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히틀러 체제와의 단절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과거 역사의 굴레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독일의 이러한 사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귀중한 교훈이 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