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검증 check list |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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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35100009509 | 생산일자 | 2005.09.30 | ||
| 키워드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인사검증 항목, 점검표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검증항목은 총 10가지로, 검증항목/검증 내용/필요자료는 다음과 같음. ① 위장전입/농지취득 목적 위장전입, 기타 위장전입(자녀입학 등)/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② 부동산 투기/투기 목적의 비연고지 부동산 취득, 개발예정지 부동산 매매(직무상 개발정보 취득여부), 시세차익 목적의 아파트 단기전매, 아파트·오피스텔 등 특혜분양, 그린벨트 내 주택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종합토지세, 등기부등본(건물·토지) ③ 재산형성/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증식과정, 대출 특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재산 축소·불성실 신고/공직자재산등록서, 금융거래자료 ④ 탈세/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탈루(임대사업 허가 여부), 편법에 의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탈루,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과세자료 ⑤ 병역면제/본인 및 직계비속 병역면제(장기대기, 질환 등),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 기피, 병역비리 사건 연루 여부/병적증명서, 호적 등·초본 ⑥ 국적/본인·처 및 직계비속의 이중국적 문제, 직계비속의 특례입학 등을 위한 국적포기/호적 등·초본, 출입국기록 ⑦ 형사처벌/음주운전, 뇌물수수, 선거법 등 범죄경력, 감사원 징계처분 사실/전과자료, 감사원 징계처분자료, 판결물 ⑧ 학력/허위 학력 기재 여부, 외국 학위 취득 경위/학력자료 ⑨ 건강보험료 납부/본인 및 부양가족 건보료 미납부, 국적포기 후 건보혜택 여부/건강보험자료 ⑩ 공직 재직시 행적/공안사건 관련 고문 등 가혹행위, 사건조작 의혹, 징계사실, 잦은 당적 변경, 외환위기 등 국가위기시 책임여부, 5.18 등 군사정권 시절 관련 행적, 하나회 참여 등/정보자료, 공무원 징계기록, KINDS 검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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