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부패없는 사회 산자부 관련 과제

부패없는 사회 산자부 관련 과제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리번호	1A20508171832023	생산일자	2003.01.30
키워드	부패없는 사회, 비위업무유형, 규제정비 원문보기
산업자원부 소관 비위소지 업무유형은 산업자원부 자체업무(각종 정책결정시 특정기업·단체·지역 등의 우대, 산하기관의 재정자금 집행 사후관리), 산하기관의 정부업무 집행관련(산자부의 집행방침에 부합하지 않은 자의적인 업무처리, 특정한 개인(업체)·단체 등에 편의제공 목적으로 집행), 산하기관의 고유업무 관련(대규모 시설·장치 유지관리 관련, 보유자산 매각관련, 계약업무 등 회계관리 등)으로 구분됨. 제도개선사항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기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03. 상반기 100대기업 윤리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하며,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 둘째, 전자상거래 전면화를 통한 투명거래를 확보할 것임. 이를 위해 기업-소비자간 거래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카드수수료 인하, 재래시장의 인터넷쇼핑몰 구축으로, B2C를 활성화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할 것임. 또한,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하여 거래자료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를 보상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셋째, 규제완화를 통한 부패의 유발원인을 차단할 것임. 수도권 입지 및 환경관련 규제 등 중복 규제·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준조세 정비를 위한 종합관리 체제 구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