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2003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안)

2003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안)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12142458722	생산일자	2003.03.
키워드	공직기강확립, 청렴도, 개혁정책 원문보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혁, 전자정부 구축, 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패방지위원회 출범(´02.1.)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의 틀을 갖추었음. 다양한 반부패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기관의 인사, 공사발주, 인·허가 등 분야에 금품수수 등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공직자의 권위적·일방적 업무처리 행태 등은 자율과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하고, 일부 공직자의 특권의식과 도덕 불감증은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초래함. 국내적으로 국정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중시하는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전반에 국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새정부의 국정목표(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사는 균형 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개혁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변화와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으로는 UNO, WTO, IMF 등 국제기구에서 부패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수준은 40위권으로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임. 새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국민참여 속에 공직문화를 혁신하여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대폭 제고하고,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목표는 “새정부의 국정목표와 시대정신의 구현 및 국정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봉사와 효율의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이를 위해 부정·비리 공직자의 엄단과 공직사회의 반칙문화 청산, 참여정부의 패러다임에 맞는 생산성 공직분위기 조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엄정하고 자율적인 기강확립이 필요함. 기본방향 및 각 방향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시스템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기관별 공직기강 해이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공직자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활성화(전 부처청), 공직자에 대한 책임규명 강화를 추진함. 둘째, 공직자의 반칙문화 청산과 자율과 참여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봉사정신 함양과 솔선수범 강화, 기관별 자율과 참여의 근무분위기 확립, 범정부적인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 전개를 추진함, 셋째, 전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개행정 실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문화 조정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 단속·점검 업무 등에 관련 시민단체 참여 확대,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구현을 추진하고, 시민 옴부즈만(감사관) 제도 확대 실시를 검토함.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과 과감한 사기증진대책 추진을 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방식의 개선, 인사운영 시스템 개선, 과감한 공무원 사기양양대책 추진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