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공직기강 확립업무」 보고

「공직기강 확립업무」 보고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12142704372	생산일자	2003.03.
키워드	공직기강 확립 체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정부합동점검반 원문보기
공직기강 확립 체계는 내각 외부의 사정관 등에 의한 외부통제와 내부의 감사·감찰 기구 등에 의한 내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음. 외부통제는 감사원(대통령 직속기관, 회계감사 및 회계관련 직무 감찰 수행), 부패방지위원회(대통령 소속 부패방지 기구, 부패방지시책·제도개선사항의 수립, 권고기능), 검찰(공직 및 사회전반의 비리수사 중점) 등에 의한 것임. 내부의 자율통제기구는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과 각부처의 감사관실이 있음. 국무조정실의 역할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가 수행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총괄 지휘·조정·지원함으로써 내각의 자율적 공직기강 업무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내 조사심의관이 담당함. 내각 사정총괄기능의 중요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지휘·통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내각에서 1차적 책임을 지고 내부통제 형태로 내각의 기강확립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행정의 자율화·민주화에 부합함. 각 부처에게는 부처의 자율감찰기능을 지원·독려·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청와대, 감사원,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사정담당 기간관 공조체계를 통해 국가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조사심의관실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03.2.28. 현재 42명(총리실 10명, 각 부처파견 32명)으로, 기능(관장업무)은 공직기강 확립 기본지침 시달 등 내각의 공직기강 업무 지휘·감독, 정부의 주요시책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정부합동점검반 운영, 내각통할을 위한 국무총리의 특명사항을 수행함.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① 공직기강확립대책 추진지침 수립·실천 및 평가, ② 공직기강 점검, 비위첩보 수집 등을 통한 업무추진의 긴장감 제고, ③ 정부주요시책 사업 추진실태 확인·점검이 있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음.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정권 인수인계기간 중 공직기강 중점 점검(2003.1.~2.), 건설분야 불법하도급 실태 1차 점검(2003.2.10.~19.)을 하였으며, 향후 「2003년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 시달, 『정부합동점검반』 운영강화를 계획 중임. 특히 정부합동점검반은 비위첩보 수집 강화, 6대 취약분야 중점검검, 해외공관 기강점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점검 강화를 할 예정임. 6대 취약분야는 ▶건설(부실업체 등록, 불법 하도급, 부실감리), ▶금융분야(신용보증과정 부조리, 공공기관 자금(기금)운용 과정상의 부조리 등), ▶인사분야(정부 및 산하기관 인사관련 금품수수), ▶조달분야(조달단가 과잉산정, 각종 협회와의 수의계약과정의 부조리), ▶소방분야(소방점검과정의 부조리), ▶ 식품·위생분야(단순 및 행정처분과정상의 부조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