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공직기강 확립 조치 필요(선거관계장관회의) |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공직기강및반부패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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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0110000200 | 생산일자 | 2003.10.16 | ||
| 키워드 | 공직기강 해이, 공직기강 정부합동점검반, 복지부동 원문보기 | ||||
|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대통령의 ‘국민투표 후 개각의사 표명’ 이후 17대 총선 및 일부 장관의 신당합류설이 맞물리며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우려됨. 정부부처에서 연말 개각을 정책추진의 동력으로 삼지 않고 전면 재각에 따른 장관 교체로 보고 눈치 보기, 복지부동의 심화 조짐이 있으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및 연내 마무리할 현안 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정부는 10월말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공직기강 정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총리담화 발표 및 전 부처 감사관 회의로 기강해이 등을 엄중경고할 계획이나, 통상적인 감찰활동으로 비위행위 통제는 가능하나 능동적 정책추진을 소홀히 하는 무사안일형 소극적 기강해이에 효과는 미미함. 향후 대응방안으로, 우선 연말 공직기강 확립 및 주요 현안의 강력한 추진 당부와 함께 “정책추진이 부진하거나 소극적인 경우는 분명히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 정기국회 주요입법 및 연내 마무리할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여, 주요현안 목록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총리실·법제처 종합 일일점검 후 정책실 일일보고를 하며, 매주 국무회의시 부처별 추진애로 사안 및 구체적 대책을 보고하도록 함. 또한, 주요현안 추진성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을 예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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