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자료-2005.1.18.화]사개추위위촉식행사 말씀 |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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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37100002052 | 생산일자 | 2005.01.19 | ||
| 키워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조인 양성 제도, 국민의 사법참여 원문보기 | ||||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후속 추진기구로 대통령 산하에 구성됨. 2004. 11. 2. 대법원장은 후속 추진기구 설치를 건의했으며, 12. 15. 사개추위 규정(대통령령)이 제정·공포됨. 2004. 12. 31. 사개위 활동이 종료되고, 2005. 1. 12. 대통령에게 사개위 건의안이 전달됨. 사개추위의 구성은 전체위원회, 실무위원회, 기획추진단으로 구성됨. 전체위원회는 정부위원등 당연직 11명, 민간위원 9명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변호사), 위원은 관련 부처 장관과 대통령 위촉 각계 대표 8인임. 실무위원회는 정위원 등 당연직 11인과 민간위원 7인으로,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위원은 관련 부처 차관 등과 국무총리 위촉 각계 대표 7인임. 후속추진작업으로 법조인 양성 제도(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국민의 사법참여를 우선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2006. 12. 말까지 사법개혁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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