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추진위 내용에 대한 검찰반응 보도(05.4.29 |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정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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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32100000945 | 생산일자 | 2005.04.29 | ||
| 키워드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판중심주의, 정책홍보 원문보기 | ||||
| 2005. 4. 28. 「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응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검토」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① 적극적 해명과 대국민 홍보, ② 사법개혁에 관한 적절한 관리를 지시함. ´05. 4. 29. 국내언론의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추진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흐름을 바로 잡을 것을 지시함. 우선 대국민 홍보 방안으로, 청와대 개입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매체의 오보등에 대한 대응주체를 사개추위 차원으로 하여, 해명 보도자료 배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등 청구, 기자 브리핑 질시, 국정브리핑 및 PCRM 활용을 함. 사법개혁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조정을 통한 단일 합의안 도출로 함. 이미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실무위원회, 본위원회에 검찰, 법원, 변호사, 교수 등 여러 직역이 참가하여 견해를 제시하고 의견절충을 하고 있으며, 향후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기획추진단이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여러 직역간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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