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 재의요구 관련 대통령 발언 요지 | |||||
| 분야 | 홍보정책 > 메시지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보도지원비서관실 |
|---|---|---|---|---|---|
| 관리번호 | 1A00701162156514 | 생산일자 | 2003.11.25 | ||
| 키워드 | 검찰수사권 독립, 재의요구권, 국회결의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의 독립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는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관련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언급하며 부당하거나 불법이 아님을 언급하였음. 특히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한 국회마비 등 국정혼란이 우려됨을 이야기하며, 합리적인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적이 없고, 본 특검법과 관련한 재의요구는 정당함을 설명하였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