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방송통신 구조개편 관련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보고

방송통신 구조개편 관련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보고
분야	홍보정책 > 미디어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홍보기획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44100000751	생산일자	2005.02.16
키워드	방송통신 융합과제, 방송통신구조개편, 비공식협의기구 원문보기
본 회의는 ‘방송법개정안 관련 현황 및 대책’ 보고 시 방송통신 융합과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별도지시와, ‘방송통신 구조개편 추진기구 운영계획(안)’ 보고 시 정책실장 주재 관계 수석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 및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개최되었음. 특히 후자와 관련해 대통령은 관련 수석회의를 홍보수석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과기보좌관이 제기한 우려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실 또는 정부혁신위가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내부에서 정부 각 부처간 이견 조정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에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관계 수석·보좌관 회의를 대통령비서실 내 비공식 ‘협의기구’로 하며, 방송통신 이슈 관련 대통령비서실 내 의견조율 및 대통령을 보좌하고, 협의기구 간사 및 주무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대통령비서실 내 협의기구의 지침을 받아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별도 T/F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대통령비서실의 입장은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협의기구에서 정리하여 국무조정실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주체는 홍보기획비서관이 맡기로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