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협 오염대책에 관한 중간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수질오염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기소장_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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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957247 | 생산일자 | 1979.02.01 | ||
| 키워드 | 중일평화우호조약, 유조선, 제주해협, 해양오염 원문보기 | ||||
| 1978년 일본과 중국 간에 평화우호조약 체결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은 특히 중동 원유 가격의 폭등 및 믈라카 (“말라카”로 표기됨) 해협 연안국들의 통항 규제 등으로 중국 석유 수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경우 현재의 양국 간 유조선은 제주도 남부 해안을 통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수송항로는 발해만의 다롄(大連)을 기점으로 하여 한반도 남해를 경유할 것이며, 흑산도 부근 “매물수도”를 통과하는 경제적 항로를 택할 수 있으며 국제해양법상으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제주해협의 오염방지를 위해 해양오염 감시 감독 체제의 강화하고 통항 분리대를 설정하는 방안, 특별 오염방지 수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위해 단일부처가 총괄 전담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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