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온산환경오염대책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전두환 | 생산기관 | 기소장_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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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614174557333 | 생산일자 | 1985.04.01 | ||
| 키워드 | 울산, 온산병, 주민 이주대책, 피해보상 원문보기 | ||||
| 울산 · 온산 지역 공장 수는 총 83개로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공장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주민 생활, 농작물 및 어장에 피해가 초래된 상황. 총 27리·동 7,850세대에의 피해가 보고됨. 이에 따라 482건의 집단시위와 270건의 탄원 및 진정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행정력 손실 및 주민 생업 지장, 그리고 기업 조업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한국기독교협의회와 한국공해문제 연구소의 단체항의가 잇따르며 일부 대학생의 행동 가능성이 있음. 84년 국무총리실에서 주민 자유 이주원칙에 따른 보상정책이 기본방침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특히 공장별 가해도에 따른 부담비율 산정 문제, 기업체 부담 과중에 따른 진정, 이주대책 우선순위 미결정 등 구체적 집행계획이 결여됨에 따른 문제임. 따라서 속히 주민 이주대책 및 오염 저감 대책을 공표할 것을 건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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