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추진현황 보고(안)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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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00315175257585 | 생산일자 | 2003.05.26 | ||
| 키워드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지역발전사업 원문보기 | ||||
|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서 관리 중이지만 이 중 중·저준위 폐기물은 2008년부터, 사용 후 연료는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된다는 문제를 제기함. 이에 따라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부지확보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경북 울진군, 영덕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 등을 후보 부지로 선정 및 발표함. 향후 부지선정에서는 시설의 안정성과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10월 말까지 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4개의 후보 부지 중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지선정. 님비 현상을 막기 위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연계하며 약 300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주변 지역의 지원제도를 개선을 병행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전담기구 설립, 방사성폐기물 처리 감시기구(가칭) 설치 및 운영, 감리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기술함. 또한, 지역 협의를 위해서 정부 및 관계 전문가 합동 순회 설명팀을 운영하고,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설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며 환경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임을 기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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