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원전센터 관련 대화 국면 조성위한 방안 마련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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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21100016849 | 생산일자 | 2003.11.26 | ||
키워드 | 부안 원전센터, 주민투표, 원전수거물 원문보기 | ||||
총리주재 원전수거물 워크숍의 주요 토의결과, 부지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저장방식(통합형 vs 분산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고, 시민·환경단체와의 관계개선 및 시설 안정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원전반대 측은 부안대책위의 2.14 독자적 주민투표 강행 방침 하에 1.15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1.25 주민투표를 공고함. 원전 찬성 측은 부안대책위 및 주민투표관리위원장에 대해 1.26 정읍지원에 주민투표 실시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 향후 대처 방향으로 반대 측 추진 주민투표 결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찬반 주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주민투표 실시중단 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부안 반대위 주민투표 투표율은 72.01%로 나타났고, 투표 결과는 투표자 중 91.8%가 유치에 반대하였음. 위도는 위도발전협의회 임원들의 실력 저지로 투표 무산되었고, 찬성 측은, “공갈협박과 조작에 의한 주민투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음.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신규 공고의 주요 내용은 ①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절차 추진, ②지역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③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임. 향후에는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과, 시민 환경단체와 에너지 정책 민관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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