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폐장관련 부안갈등 평가를 통한 방사성폐기물정책 개선방향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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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35400108 | 생산일자 | 2004.05.01 | ||
| 키워드 | 부안, 주민투표,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원문보기 | ||||
| 1986년부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안 부지확보를 둘러싸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자력과 중앙집중형 폐기물 처분장을 필요시하는 찬성 측(정부, 한수원, 전북도, 부안군수, 찬성 주민)과 원자력/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를 수립하고 소내저장/건식저장 등 대안 검토를 주장하는 반대 측(반대 주민, 환경단체 등)이 갈등함. 부안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원자력 정책의 국민합의와 공론화 부족, 경제적 보상 중심 접근의 한계에 있음을 기술함.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문제의 주요 쟁점은 절차의 민주성, 저장방식의 안전성, 발전시설 내 저장시설 포화 시기이며, 방사성폐기물 갈등관리의 기본 원칙은 안전의 최대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참여적 정책 결정과 갈등 예방임. 갈등 예방 방향으로 ‘기술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논의구조와 공론화를 추진하는 참여적 원자력 정책 개발’을 설정하고, 5.31 유치청원 일정을 재점검, 협의기구 및 장기정책연구단 구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로드맵을 수립함. 추후 과업으로써 기존 발전소 부지 활용방안 검토와 갈등관리 프로세스 도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방안 연구 등을 계획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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