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지속위-산자부 간담회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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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40124125 | 생산일자 | 2004.05.03 | ||
| 키워드 |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중앙집중형 저장방식, 지속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문보기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격리정책에 대한 위험평가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적 처분 대안 역시 불확실성이 많아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 현재 정부 정책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및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단일부지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나, 함유 방사능량을 고려하면 고준위 폐기물 관리정책은 우선시 되는 결정사항으로, 저준위 폐기물의 관리 및 처분은 고준위 폐기물 정책 결정에 맞추어 추진함을 기술함. 중간저장정책의 주요 쟁점은 기술선택(습식/건식), 부지조성 방식(소내/소외), 관리 주체의 문제(정부/발전사업자), 중간저장 기간, 중간저장과 영구처분 간 정책적 관계설정임. 정부는 1984년 원자력위원회 방침과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 약 6회에 걸친 집중형 소외저장 부지확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음. 기존 정부 정책인 중앙집중형 저장방식은 안전 및 경제성, 해상사고위험, 저장비용 증가 문제 등을 지님. 캐나다, 독일, 미국의 사례와 대안적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처분정책 결정방식을 기술함. 지속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합의를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에 관하여 국민합의 프로그램의 주요 참가자 그룹, 단계별 프로그램과 정책 로드맵 작성팀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처분 로드맵의 내용 등에 관해서 기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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