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1,2호기 추진 이후 향후 원전정책 공론화 방안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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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34442620 | 생산일자 | 2005.01.12 | ||
| 키워드 | 신고리 원전, 원자력정책, 방사능폐기물, 공론화 프로세스 원문보기 | ||||
| 2005년 1월 11일 자로 신고리 원전 1, 2호기 원전 실시가 승인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규원전건설을 주장해온 시민,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음. 산자부는 이에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정책 공론화 방침을 제시함. 시민, 환경단체는 원자력위원회의 중저준위 방폐물과 고준위 방폐물 분리 관련 방침 표명, 신고리 원전 실시승인에 대해 정부가 원전정책을 공론화할 의지가 없다고 인식하면서 원전정책의 사회적 갈등 재연 우려를 기술함. 개선방안으로 산자부의 정책 공론화 의지 및 계획 외부 공표 필요성과 지속위의 에너지 정책 공론화 방안 제시 및 산자부의 공론화 프로세스 추진을 기술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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