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정책 검토와 제안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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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8150148063 | 생산일자 | 2005.05.01 | ||
| 키워드 | 기후변화대응정책,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수요관리 원문보기 | ||||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발효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개요, 발효 이후 여건의 변화, 주요 선진국 주요정책 및 조치 도입현황을 서두에 기술하고 있음. 2장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현황과 문제점(경제 및 산업 활동,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큰 영향), 대응현황과 함께 기후변화협약 추진 체계도를 제시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과 제조공정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에너지 연소 기준 세계 9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관계 장관회의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을 세움. 대응체제의 문제점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목표 부재, 2) 대응정책 상 문제점, 3) 민간부문의 낮은 관심과 취약한 대응기반이 있음. 3장 주요 정책과제에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민간부문 자율적 대응기반 형성, 에너지 수요관리의 체계적 추진,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강화를 기술하고, 각 정책과제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 뒤따름. 개선방안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자발적 감축 목표설정, 감축 목표 할당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 개정 추진, 민간 자율적 감축 목표 수립 및 시행, 국민적 공감대 형성 촉진, 공동대응을 위한 부문 간 파트너십 활동 촉진, 에너지 수요관리 전담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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