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관련 포럼 준비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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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909114317090 | 생산일자 | 2005.12.15 | ||
| 키워드 | 기후변화대응관련 포럼, 민관협력, 국가 의무감축량, 교토의정서 원문보기 | ||||
| 2005년 12월 14일에 개최된 기후변화대응포럼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 중인 기존 포럼과의 연계 방안과 포럼의 목적 및 참여 범위에 관하여 토론함. 토론의 결과로 포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각 분야 정보 상호공유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중소기업, 시민사회 등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함. 또한, 포럼의 주체, 구성방식 등의 사항은 제4기 위원회에 전달토록 함. 기후변화대응 관련 포럼 구성의 배경으로 민간부문, 지자체 등의 낮은 관심과 취약한 대응기반, 기후변화 관련 시민홍보, 기후변화 관련 자치단체 대응을 기술하고 있음. 국가 의무감축량 설정 이전의 대응방안이 취약했다는 점과 사회적 인식 부족 및 자발적 참여방안 미비, 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논의를 장기화할 포럼 형식을 고안한 것임. UN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결과문은 선진국의 2012년 이후 추가의무부담 협상 및 향수 기후변화체제 논의를 시행할 것을 결정하고, 교토의정서 이행 세부지침을 공식 채택했음을 기술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업계는 기후변화 저감 노력과 동시에 경제성장 보장을 위한 차별화된 방식 채택과 상향식 의견수렴, 기존 법 보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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