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고리원전 수명연장관련 보고결과

고리원전 수명연장관련 보고결과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068100002483	생산일자	2007.05.14
키워드	고리원전 수명연장, 경주 방폐장, 원자력산업 해외 진출 원문보기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운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30년)이 2007년 6월에 도래함에 따라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 대두됨.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속 운전(10년 주기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시민·환경단체가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사회(기장군, 울주군), 시민·환경단체, 언론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계속 운전 추진 여부는 원전정책 측면,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 지원의 파급효과 측면, 경제성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둘째, 이해를 달리하는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는 분리해서 대응임.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계획에서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지원으로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급 완료, 양성자가속기 사업 부지선정,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선정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원자력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루마니아, 베트남의 국가별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문서의 부록으로 계속 운전에 따른 총 지원금 규모, 수명도래 원전 비교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