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방사능 누출 관련 수입식품.농축수산물.통관 안전성 확보방안(국무회의 현안토론 자료) |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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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5450 | 생산일자 | 2011.03.29 | ||
| 키워드 | 방사능 누출, 수입식품, 안정성 검사, 수입금지 원문보기 | ||||
|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일본에서 생산된 시금치 등 야채, 우유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었음. 현재 일본산 식품 등의 수입 건수는 '10년 46,350건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은 건수(전체 15.8%)임.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안은 일본에서 출하를 제한한 식품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 일본산 식품 등은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후쿠시마현 엽채류 등 출하제한 식품은 수입을 중단하고(3.25~), 향후 일본에서 출하제한 품목추가 시 신속히 수입을 중단할 것임. 또한,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임(3.19~), 향후 계획으로 플루토늄·스트론튬 등 방사능 기준 추가설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정보의 신속 제공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함. 이 외에도 4개 현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중단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본산 수입 농산물 사후 모니터링(중앙, 지자체)에 대한 협조체제 강화를 검토해봐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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