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실(정책실장실) 산하 국제경제보좌관, 경제수석비서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대통령보좌기관 기능분류 체계에 근거하여 분류(맵핑) 하였다. 그 결과 445건의 기록물이 대기능 기획·조정, 행정운영,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 농림축수산·식품, 국토·교통, 문화·체육·관광, 교육, 보건, 복지·보훈, 여성·가족, 고용·노동, 기후·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15개의 대기능하에 34개의 중기능, 74개의 소기능으로 분류되었다.
1. 기획·조정
국정운영에 대한 기조를 수립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주요상황 및 의제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조정하는 업무기능이다.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기획·운영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 국정기획 | |||
|---|---|---|---|
| 국정기조, 의제관리 | 1 | 대통령 지시사항 | 2 |
2. 행정운영
대통령비서실 조직 및 인사 운영, 세출 예산의 집행, 물품·시설·용역의 계약, 청사관리, 기타 행정서비스 제공 등 대통령비서실의 전반적인 행정업무기능이다.
| 기타 행정운영 | |
|---|---|
| 서무일반 | 6 |
3. 경제·금융
경제·금융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다. 거시경제 정책 및 예산, 세제, 재정관리 등을 포괄한다. 국내외 시장의 금융정책을 조정하고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경제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기능이다.
| 경제·금융 정책 | |||||
|---|---|---|---|---|---|
| 경제동향 | 6 | 경제정책 | 24 | 금융정책 | 22 |
| 국제금융·대외경제 | 조세·재정·예산 | ||||
| 대외경제협력 | 8 | 재정·예산 정책 | 3 | 조세정책 | 6 |
4. 산업·통상·자원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을 수립하며, 통상(자유무역협정) 관련 주요 정책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에너지, 소재·부품, 서비스 등 자원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관리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점검·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 산업 | |||||
|---|---|---|---|---|---|
| 산업정책 | 7 | 제조산업정책 | 6 | ||
| 에너지·자원 | |||||
| 신재생에너지 정책 | 8 | 에너지 정책 | 7 | 자원산업정책 | 6 |
| 중소기업·소상공인 | |||||
| 소상공인정책 | 7 | 중소기업정책 | 7 | 창업·벤처정책 | 7 |
| 통상·무역 | |||||
| 외자유치, 투자정책 | 6 | 통상·무역정책 | 5 | ||
5. 농림축수산·식품
농촌, 어촌 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점검하며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대책을 수립하고 농림축수산 산업 육성 및 농림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기능이다.
| 농업·농촌·축산·산림 | |||
|---|---|---|---|
| 농업정책 | 37 | 농축수산물통상 | 5 |
6. 국토·교통
국토개발계획의 수립・점검하고 도시, 건축, 주택, 토지・부동산 정책, 건설 및 건설산업정책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또한 도로, 항공, 해운 교통 및 물류정책을 점검・관리하는 업무기능을 포함한다.
| 건설 | |||||||||
|---|---|---|---|---|---|---|---|---|---|
| 건설정책 | 2 | ||||||||
| 교통·물류 | |||||||||
| 교통·물류 안전 |
2 | 도로·철도 정책 |
3 | 물류정책 | 2 | 항공·공항 정책 |
2 | 해운·항만 정책 |
2 |
| 국토정책 | |||||||||
| 국토개발 | 2 | 도시·건축정책 | 2 | ||||||
| 주택·토지 | |||||||||
| 주거복지정책 | 2 | 주택정책 | 2 | 토지·부동산정책 | 3 | ||||
7. 문화·체육·관광
문화, 공연ㆍ예술, 체육, 전통문화ㆍ문화재 등에 대한 정책 및 현안을 점검ㆍ조정하는 업무기능이며 종교계와의 협력,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를 추진·점검한다. 또한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 관광 | |||||||
|---|---|---|---|---|---|---|---|
| 관광정책 | 14 | ||||||
| 문화·예술 | |||||||
| 문화·예술정책 | 4 | 문화산업정책 | 3 | 문화재정책 | 4 | 종교문화지원 | 1 |
| 체육 | |||||||
| 체육정책 | 3 | 체육행사 | 2 | ||||
8. 교육
교육제도 개선, 공교육활성화 등 교육 정책 및 현안을 조정ㆍ점검하는 업무기능이다.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며 교원에 대한 평가, 지원 교육혁신, 학생 및 학교시설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 교육정책 | |
|---|---|
| 교육정책, 현안 | 11 |
9. 보건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정책을 점검·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식품 안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능을 포함하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철폐·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체계 및 재정 정책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 건강보험 | |||||
|---|---|---|---|---|---|
| 건강보험재정 | 6 | ||||
| 보건산업 | |||||
| 보건산업정책 | 7 | ||||
| 보건의료 | |||||
| 보건의료정책 | 9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 11 | 질병정책 | 11 |
10. 복지·보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을 점검·관리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기능이다. 또한 사회보험 제도를 관리하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운영에 대한 업무기능을 포함한다.
| 보훈 | |||||
|---|---|---|---|---|---|
| 보훈정책 | 1 | ||||
| 사회복지 | |||||
| 노인정책 | 3 | 복지정책 | 32 | 장애인정책 | 7 |
| 연기금 | |||||
| 국민연금 | 3 | ||||
11. 여성·가족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점검·관리하고 모성보호,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업무기능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을 수립·점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을 수행한다.
| 가족 | |||||
|---|---|---|---|---|---|
| 가족정책 | 7 | 청소년정책 | 1 | ||
| 양성평등 | |||||
| 양성평등정책 | 6 | 여성보호 | 2 | 여성인력개발 | 2 |
12. 고용·노동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관리하며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청년, 취약계층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또한 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을 관리하며 근로조건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기능을 포함한다.
| 고용 | |||||
|---|---|---|---|---|---|
| 고용서비스정책 | 2 | 고용정책 | 4 | 고용지원정책 | 4 |
| 노동 | |||||
| 노동정책 | 5 | 노사협력정책 | 5 | ||
| 직업능력개발 | |||||
| 직업능력개발정책 | 1 | ||||
13. 기후·환경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한 자연 환경의 관리·보전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업무기능이다.
| 환경 | |||||||
|---|---|---|---|---|---|---|---|
| 물관리정책 | 1 | 자연보전정책 | 1 | 환경국제협력 | 1 | 환경정책 | 21 |
14.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점검하고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투자 확충 등을 추진하는 업무기능이다. 과학기술 인력 육성, 대학·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역량 강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 과학기술연구개발 | |||
|---|---|---|---|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 7 | 과학기술인재정책 | 4 |
| 과학기술정책 | |||
| 과학기술국제협력 | 2 | 과학기술정책, 현안 | 3 |
15. 정보통신
정보·통신·방송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정보·통신, 방송·콘텐츠 산업 정책을 관리하며 국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정보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관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국가정보화정책을 관리하는 업무기능이다.
| 정보통신산업 | |||||
|---|---|---|---|---|---|
| 방송산업정책 | 5 | 소프트웨어, 콘텐츠정책 | 4 | 정보통신산업정책 | 7 |
| 정보통신정책 | |||||
| 정보통신방송정책, 현안 | 3 | 정보화진흥 | 6 | ||